농지전용허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의 품질을 저하시켜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농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농지전용의 목적 및 필요성
-. 농지전용의 범위 및 규모
-.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 및 농업 생태계
파괴의 방지 대책,
-.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보세요 대책
2. 현지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지조사에서는 농지전용의 목적과 필요성, 농지전용의
범위와 규모,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 및 농업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3. 심사 및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지조서 결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농지전용 허가여부를 결정할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농지전용의 목적,필요성, 범위, 규모, 농지전용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농업인의 피해 보상 대책
농지전용허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 허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설치하거나 시행하는 시설
농업과 관련된 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택, 학교, 병원, 공장, 창고 등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조사당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개발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