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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0배 80억원 차익 , 기획부동산! 아주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의 10배 가까이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 부동산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 2청 수사과는 기획부동산 총책인 30대 최모씨, 50대 이모씨. 이사 신모씨 , 김모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실장급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2013년 의정부 시내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60대이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싸게 사들인 임야와 농지등을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09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들을 영업 사원으로 채용 , 미리 사둔 원주, 여주, 화성 등 임야와 농지등을 .. 2015. 8. 11.
다가구 주택 임차권 순위 안알려준 부동산 중개인 책임! 다세대 주택 (빌라) 가 아닌 다가구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 순위에 밀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날리는 세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씨는 약 2년전에 경기도 수원에 한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 3천5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를 했습니다 1년뒤에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최씨는 처지가 비슷한 다른 세입자 3명과 함께 이 주택을 중개해준 중개업자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중개사가 건물 상태와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개 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선순위 세입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내용ㅇ이 임대차 계약서에도 기재 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015. 8. 10.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서 대필 , 책임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을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입자인 갑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은 약 9천만원이고 대부업자에게 빌리려는 돈은 4천만원 입니다. 세입자 갑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친구인 병을 집주인이라고 소개를 한후 계약서 대필을 부탁했습니다 임대인 병은 임차인 갑과 대부업자 을 , 공동명의로 하는 보증금 9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필 계약서를 수차례 써본 경험도 있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대부업자 을 역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써주는 계약서라 아무런 의심없이 약속한 금액인 4천만원을 갑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요 며칠 .. 2015. 8. 10.
부동산 양도소득세 , 소득에 따라 부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 경제적인 능력 즉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10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체제는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가 동일한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부저긍로 미국과같이 합산 과세하되 부동산 보.. 2015. 8. 10.
휘발유 수요급증! 1400원대 주유소 확산!! 휘발유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에 따라 1400원대 휘발유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제 유가가 5개월만에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진 덕분 입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인 주유소가 전국 1280곳으로 집계가 되었고 지난 7월 마지막주와 비교하면 1400원대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537곳 늘어났다고 합니다. 14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함에따라서 1300원대 주유소도 곧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국 최저가 주유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경북 의성의 알뜰주유소로 휘발유당 1450원에 판매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국제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러랑 1.. 2015. 8. 9.
7월 주택 거래량 역대 최대 지난 7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올해 7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1만 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말과 비교해 볼때 43%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의 수치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이 5만 7000여건, 지방 5만 35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72%, 21%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100%이상이 늘어났고, 이중 최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강남, 송파, 서초구 ,강남 3구가 2천 940건으로 거래되서 86%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고, 다세대 연립, 단독 및 다가구 순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지난 3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 201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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